법무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검토

사람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소셜 미디어에 남긴 사진이나 영상 등의 디지털 흔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우리 법률 체계 안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들의 온라인 상의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물리적 자산처럼 다루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가족의 상속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다. 여러 포털 사이트들은 대체로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삭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망 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없게 된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족의 의뢰를 받아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를 정리하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해 개인 정보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모호함이 지적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2023년 9월 정부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이후 첫 걸음이다.

법무부는 2024년 3월 18일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법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안 연구’에 대한 입찰을 최근 공고했으며, 이 연구는 2024년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내 법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는 국내외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인권 규범과 입법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법제 방향성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