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집행유예 받은 배우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

공연계에서 활동하는 배우 겸 연출가가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2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024년 3월 28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공연 기획 및 제작사 대표로 활동하던 A씨(55)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다뤘다.

본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씨는 2022년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총 190억7000만 원에 달하는 공급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의 제작을 담당하면서 빚을 갚고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방해하는 등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190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그의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A씨는 그동안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조연 및 단역으로 활약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예술적 업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업계 내에서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허위 문서 작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여겨지며, 향후 비슷한 사건의 예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